아이티랩 - IT 뉴스

	순환경제사회법 개정...600억 매출 기업도 폐기물처분부담금 감면 IT일반 [지디넷코리아]정부가 폐기물처분부담금 제도의 중소기업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감면 규모를 확대한다. 감면 대상 기업을 당초 연매출 120억 수준에서 600억원으로 늘리고 재생원료, 순환자원, 재활용가..	ZDNet Korea
	"파산기업 역대 최대"…경제6단체, 기촉법 개정안 국회통과 촉구 IT일반 [지디넷코리아]경제6단체는 16일 고금리, 고물가 등 복합경제 위기 속 기업의 회생과 원활한 구조조정을 위해 ‘기업구조조정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하 기촉법 개정안)을 조속히 통과시켜 줄 것을 촉구..	ZDNet Korea
	경총·업종별 단체, '노란봉투법' 거부권 행사 공동 건의 IT일반 [지디넷코리아]한국경영자총협회와 주요 업종별 단체는 15일 오전 10시 경총회관 8층 회의실에서 노동조합법 개악 규탄 및 거부권 행사 건의에 대한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이날 공동성명에는 경총을 비롯..	ZDNet Korea
	문체부, 확률형아이템 규제 시행령 개정안 발표...편법운영 방지책도 마련 IT일반 [지디넷코리아]문화체육관광부(문체부)는 13일 확률형아이템 규제를 골자로 하는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게임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 시행을 앞두고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진행했다. 게임법 시행령 일부..	ZDNet Korea
	경제6단체, 노조법 규탄 기자회견…"전세계적 유례없는 법안" IT일반 [지디넷코리아]경제계가 노동조합법 개정안(노란봉투법)을 규탄하며 대통령 거부권 행사를 호소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와 대한상공회의소·한국무역협회·한국경제인협회·중소기업중앙회·한국중견기업연합회 경제6단체..	ZDNet Korea
	재계 "잠재적 범죄자 됐다"...노란봉투법 통과에 대통령 거부권 건의 IT일반 [지디넷코리아]노동조합 및 노동관계법 제2·3조 개정안(노란봉투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자 경제계가 일제히 반발에 나섰다. 경영계·정부·여당은 노조에 대한 무분별한 손해배상을 막고 노동권을 보장하..	ZDNet Korea
	헌재 "방송3법 개정안 본회의 직회부 유효" IT일반 [지디넷코리아]헌법재판소가 방송3법 개정안과 노란통부법 국회 본회의 직회부 절차가 유효하다는 판단을 내렸다. 헌재는 2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이 국회의장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	ZDNet Korea
	정부, 신재생 REC 안정화 착수...RPS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IT일반 [지디넷코리아]정부가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국가 REC) 발급·거래의 세부 기준과 절차를 마련해 REC 현물시장 안정화에 착수한다. 20일 산업통상자원부는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 ..	ZDNet Korea
	경제6단체, "노조법 개정안 중단·중대재해법 개선해야" IT일반 [지디넷코리아]한국경영자총협회와 대한상공회의소·한국무역협회·한국경제인협회·중소기업중앙회·한국중견기업연합회 경제6단체는 18일 대한상공회의소 1층 EC룸에서 ‘경제6단체 상근부회장 회의’를 개최했다...	ZDNet Korea
	보건의약 4개 단체, 실손보험 청구간소화 보험업법 개정안 폐기 촉구 IT일반 [지디넷코리아]“오직 보험회사만을 배불리기 위한 실손 악법, 국민들도 반대하는 보험업법 폐기하라” 대한의사협회·대한병원협회·대한치과의사협회·대한약사회(이하 ‘보건의약 4단체’)가 실손보험 청구간소화..	ZDNet Korea
	"고객에게 매 맞는 약사들 보호해야” IT일반 [지디넷코리아]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약국 내 폭행으로부터 약사와 다른 이용자에 대한 폭행 등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처벌을 강화하는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지난 6월 ..	ZDNet Korea
	정필모, 방송법 개정안 발의…"방송사 행정처분 공표해야" IT일반 [지디넷코리아]홈쇼핑방송 등 방송사업자가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받으면, 그 처분 사실을 공표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정필모 의원(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은 이 같은 내용의 &ap..	ZDNet Korea
	실외 배달로봇 '시속 15km 이하로'...16가지 안전기준 심사 IT일반 [지디넷코리아]자율주행 로봇이 실외 배달에 나서는 날이 머지 않았다. 정부는 지난 5월 ‘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을 개정했다. 개정안은 실외이동 로봇 보도 등 통행 허용을 위한 근거 조항..	ZDNet Korea
	한국로봇산업진흥원, 지능형로봇법 하위법령 개정 설명회 개최 IT일반 [지디넷코리아]한국로봇산업진흥원은 산업통상자원부와 공동으로 현재 입법 예고 중인 '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 하위법령 개정안과 고시 제정안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한다. 설명..	ZDNet Korea
	"2개월 내 규제샌드박스 승인"...법률 개정안 국회 제출 IT일반 [지디넷코리아]법제처는 규제샌드박스 신속처리절차를 도입하고, 적극행정에 대한 면책과 포상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을 담은 6개의 규제샌드박스 관련 법률 개정안을 12일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규제샌..	ZDNet Korea
	KBS·EBS 수신료 분리징수 국무회의 의결...이르면 12일 시행 IT일반 [지디넷코리아]KBS와 EBS의 수신료를 한국전력의 전기요금과 분리해 징수하는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이 1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개정안은 KBS의 지정으로 TV수신료의 징수 업무를 위탁받은 자가..	ZDNet Korea
	'K칩스법' 완성…세액공제 확대하고 인·허가 신속 처리 IT일반 [지디넷코리아]한국 반도체 산업을 지원하는 ‘K칩스법(반도체특별법)’이 완성됐다. K칩스법은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아..	ZDNet Korea
	확률정보공개 TF 발족...게임업계는 "추이 지켜봐야" IT일반 [지디넷코리아]게임 내 확률형아이템 확률 정보 공개를 위한 본격적인 행보가 시작됐다. 지난 2월 확률형아이템 정보 공개 내용을 담은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이 국회 문턱을 넘음에 따라 ..	ZDNet Korea
	한국게임학회 "확률형아이템 정보 공개 법제화 환영" IT일반 [지디넷코리아]한국게임학회(학회장 위정현)는 28일 확률형아이템 정보 공개 내용을 담은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을 환영한다는 내용의 입장문을 공개했다. 한국..	ZDNet Korea
	'확률형아이템 규제' 담은 게임법 개정안 국회 통과...2024년 시행 IT일반 [지디넷코리아]확률형아이템 법적규제 내용을 담은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이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날 국회는 이 법안을 재석 의원 182명 중 찬성 180표, 기권 2표로 ..	ZDNet Korea
	'신문법 개정안' 계류에 인터넷신문 업계 "조속 통과 촉구" IT일반 [지디넷코리아]한국언론진흥재단 이사회 정수를 늘려 인터넷신문 전문가를 참여시키는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신문법 개정안)’이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 계류되면서,..	ZDNet Korea
	병원계, 의료인 면허 취소 강화 의료법 개정안 반대 IT일반 [지디넷코리아]대한병원협회(이하 병협)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지난 9일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인 의료인 면허 취소와 재교부 금지 강화하는 의료법 개정안 등 7개 법안을 국회 본회의에 직회부 하기..	ZDNet Korea
	환경부, 미세먼지 간이측정기 사후관리 강화…성능검사 실시 IT일반 [지디넷코리아]환경부가 미세먼지 간이측정기 사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성능검사와 정기 성능점검을 실시하고 사용정지된 측정기 측정결과를 공개하면 과태료 10만원을 부과한다. 환경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ZDNet Korea
	반도체법 개정안, 산자위 소위 통과…"산단·인력 지원" IT일반 [지디넷코리아]반도체 산업단지 조성과 인력 양성을 지원하는 법안이 국회 상임위원회 첫 문턱을 넘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15일 산업통상자원특허소위원회를 열고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ZDNet Korea
	"넷플릭스와 상황 다르다"...OTT 업계, 저작권법 개정안 반발 IT일반 [지디넷코리아]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 업계를 비롯해 학계가 추가보상권을 도입하는 저작권법 개정안에 우려를 표했다. 이미 콘텐츠사업자(CP) 등에 정당한 비용을 지불하며 콘텐츠를 유통하고 있는..	ZDNet Korea
	헌법불합치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발의됐다 IT일반 [지디넷코리아]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정필모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지난달 헌법불합치 결정이 내려진 전기통신사업법의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3일 밝혔다. 정 의원이 발의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	ZDNet Korea
	OTT 정의 규정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국회 통과 IT일반 [지디넷코리아]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에 대한 정의 규정을 신설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지난 29일 본회의를 열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여야가 제출한 전기통신..	ZDNet Korea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OTT 정의 규정 신설 IT일반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 정의 규정을 신설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가 29일 열린 본회의에서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했다. 이번 개정안은 OTT 정..	IT조선 : 전체기사
	희소·긴급도입 필요 의료기기 구입비용 지원 근거 마련돼 IT일반 [지디넷코리아]보건복지부가 20일부터 다음달 29일까지 ‘재난적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입법예고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의료기기법’ 제15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	ZDNet Korea
	인터넷망 무임승차 막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국회서 보류 IT일반 넷플릭스와 구글 등 글로벌 콘텐츠제공사업자(CP)가 통신망에 무임승차하는 것을 막는 전기통신사업자법 개정안이 국회 법안 소위 문턱을 넘지 못했다. 신중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게 보류 사유다. 국회는 ..	IT조선 : 전체기사
	과기정통부, 유료방송 규제완화 방송법·IPTV법 개정안 입법예고 IT일반 [지디넷코리아]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유료방송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을 담은 방송법과 IPTV법 개정안을 31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법 개정은 지난해 말 입법예고한 대통령령 개정안에 이어 현행 법 ..	ZDNet Korea
	조승래 의원, 청소년보호법 개정안 대표 발의...게임중독 표현 삭제 IT일반 [지디넷코리아]조승래 의원(더불어민주당)은 17일 게임중독 표현을 삭제하는 청소년보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정부는 청소년의 자기결정권 및 가정내 교육권을 존중해 자율적 방식으로 청소년의 건강한..	ZDNet Korea
	인앱결제법, '외부결제 안내 차별' 꼼수도 막았다 IT일반 [지디넷코리아]인앱결제 과정에서 앱 개발사가 아웃링크로 외부 결제를 알리는 행위를 막는 조치도 인앱결제법에서 금지사항으로 명시됐다. 방송통신위원회는 8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앱마켓 사업자의 특정한 결..	ZDNet Korea
	핀테크협, 새 회장에 이근주 간편결제진흥원장..."전금법 개정안 통과 시 IT일반 한국핀테크산업협회는 제4대 회장으로 이근주 한국간편결제진흥원 원장이 선출됐다고 17일 밝혔다.한국핀테크산업협회 사무처는 지난 16일부터 이틀간 온라인으로 회장 선거를 진행했다. 이근주 원장은 최다..	IT조선 : 전체기사
	게임법 개정안 공청회로 다시 도마 오른 확률형아이템 IT일반 [지디넷코리아]지난 2020년 12월 발의된 게임산업진흥법 전부개정안(게임법 개정안)을 두고 게임업계의 시선이 다시금 집중된다. 발의 후 한동안 이렇다 할 행보가 없던 게임법 개정안이 지난 10일 ..	ZDNet Korea
	한국게임학회 "확률형아이템 정보 공개 포함한 게임법 통과 요구" IT일반 [지디넷코리아]한국게임학회(학회장 위정현)은 11일 확률형아이템 정보 공개 내용을 포함한 게임산업법 전부개정안(게임법 개정안)의 신속한 통과를 요구한다고 성명서를 배포했다. 한국게임학회는 지난 10..	ZDNet Korea
	지지부진 게임법 전부개정안 입법 물꼬 트이나 IT일반 이상헌 더불어민주당 의원 ‘게임법 개정안’ 10일 공청회 개최 이상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게임산업진흥법 전부개정법률안’의 공청회가 2월 10일 개최된다고 이상헌 의원실이 3일 밝혔다.이상헌..	IT조선 : 전체기사
	이상헌 의원, '게임법 개정안' 공청회 2월 10일 개최 IT일반 [지디넷코리아]더불어민주당 이상헌 의원이 지난 2020년 12월 15일 발의한 게임산업진흥법 전부개정법률안의 공청회가 오는 2월 10일 오전 9시 30분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회의실에서 개최된다...	ZDNet Korea
	산업부, ESS 설비 긴급점검…내달 ESS 안전기준 개정안 발표 IT일반 [지디넷코리아]최근 에너지저장장치(ESS) 관련 화재가 잇따라 발생하면서 정부가 관련 시설을 긴급 점검했다. 또 정부는 ESS 안전 기준 개정안을 내달 중 발표한다는 계획이다. 산업부통상자원부는 박..	ZDNet Korea
	전국 대부분 도시 2시간대 이동…지역간 고속·광역급행 철도망 연결 IT일반 [지디넷코리아]국토교통부가 철도·도로망 확대를 통해 전국 대부분 도시를 2시간대에 이동할 수 있는 반나절 생활권 조성에 나선다. 대중교통체계도 개선해 교통소외지역을 해소한다. 기후변화 등 급변하는 ..	ZDNet Korea
	내년부터 업계가 대리점 표준계약서 개정안 만든다 IT일반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2022년부터 업계 스스로 표준계약서 제·개정안을 만드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23일 밝혔다. 대리점 거래에 적용되는 표준계약서에 거래 실정이 반영될 수 있게 하겠다는 ..	IT조선 : 전체기사
	정필모, 장려금 모니터링으로 불법보조금 막는 단통법 개정안 발의 IT일반 이동통신사가 대리점·판매점에 지급하는 지원금과 장려금의 실시간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의무화 논의가 국회에서 추진된다.정필모(사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소속 의원(더불어민주당)은 ..	IT조선 : 전체기사
	추가지원금 한도 15%→30% 단통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IT일반 휴대폰 판매점이 소비자에게 제공하는 최대 추가 지원금이 종전보다 2배 늘어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14일 열린 제54회 국무회의에서 유통점의 추가 지원금 지급 한도를 상향하는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	IT조선 : 전체기사
	가상자산 과세 유예 개정안, 상임위 통과…홍남기 ‘백기’ IT일반 가상자산 과세 유예 개정안이 30일 국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가상자산 과세는 2023년 1월 1일로 1년 유예될 가능성이 커졌다.30일 오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열고 가상..	IT조선 : 전체기사
	'CISO 규제 합리화'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IT일반 [지디넷코리아]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정보보호최고책임자(CISO) 제도 개선을 담은 정보통신망법 시행령 개정안이 30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다음달 9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	ZDNet Korea
	"가상자산 과세 2023년부터"...소득세법 개정안 기재위 문턱 넘을 듯 IT일반 [지디넷코리아]내년 1월 1일로 예정된 가상자산 과세 시행일이 2023년으로 1년 미뤄질 가능성이 높아졌다. 여야가 과세 유예에 합의한 이후, 관련 내용을 담은 소득세법 개정안 처리에 속도가 붙은 ..	ZDNet Korea
	국회, 게임법 개정 위한 행보 시작...12월 공청회 계획 IT일반 [지디넷코리아]한동안 잠잠했던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안(게임법 개정안) 국회 통과를 위한 행보가 다시 이어진다. 게임업계에 따르면 오는 12월 중 게임법 개정안을 위한 공청회가 진행될 ..	ZDNet Korea
	이원욱, 공정한 망 사용료 지급 위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발의 IT일반 지속해서 망 사용대가 지급을 거부하는 넷플릭스에 국회가 압박을 더했다. 이원욱(사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위원장은 공정한 망 사용료 지급을 위한 전기통신사업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	IT조선 : 전체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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